KBS 수신료인상 놓고 여야 찬반 팽팽

KBS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의 인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KBS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KBS의 디지털방송 전환 및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KBS의 공정성 및 공영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반대했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KBS가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공익적 기능 수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여야를 떠나 대국적 견지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신료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2007년과 2010년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번에 좌절되더라도 어느 정부에서든 인상안은 계속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그때마다 정치권은 홍역을 앓을 것"이라며 "(수신료) 징수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KBS는 지난해 693억원의 당기순이익에 이어 올해도 1천억원의 수익이 전망되는 만큼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며 "또한 TV 시청가구의 80%가 유료방송을 시청하며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의 가계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수신료 인상에 대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 상실이 KBS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인규 KBS 사장은 "현재 이사회에서 4600원과 3500원으로의 인상안을 놓고 조정 중"이라며 "이사회에서 인상안이 의결되면 KBS 공정성 확립방안 등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