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혜성 의원 "위변조 5000원 구권 관리 필요"

위변조 화폐 중 5000원권 구권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중 전체 발견된 위혜 6976장 중 63%인 4399장이 5000원권 구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일련번호가 같은 5000원권 구권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2602장 발견됐다 "이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창구 또는 ATM기를 통한 현금 입금 시점에 위폐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정하고 기술표준에 합격한 위폐감별기가 설치 확정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화혜회손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없어 동전을 녹여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적 처벌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