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관련 세금 OECD 12위

“녹색 성장 위해 환경세제 높일 필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와 에너지세 등 환경 관련 세금이 OECD 12위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OECD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세, 에너지세 등 환경 관련 세금은 2.52%로 회원국 중 12번째이며 평균인 1.58%를 웃돌았다.

네덜란드가 4.49%로 1위였으며 덴마크가 4.25%로 2위, 터키가 3.34%로 3위, 이스라엘은 3.23%로 4위였다. 헝가리 2.89%, 핀란드 2.73%, 체코 2.68%, 슬로베니아 2.65%, 포르투갈 2.62%, 스웨덴 2.59%, 이탈리아 2.52%가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2003년 1.80%, 2004년 1.78%, 2005년 1.74%, 2004년 1.68%, 2005년 1.66%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3년 2.76%, 2004년 2.59%, 2005년 2.62%, 2006년 2.57%, 2007년 2.81%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OECD는 정부가 환경 관련 세금을 통해 공해를 방지하고 녹색기술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앙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녹색의 미래 달성을 위해 지구를 살리는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신기술이 필요하다”면서 “공해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