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감원, 고정금리 대출실적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에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고 고정금리 대출 확산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금리 변동성이 작은 대출상품의 취급확대를 위한 영업점 교육 및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 고지 등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창구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선 영업창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 연동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만료일이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연장된 것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은행별 전환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혼합형 상품, 고정금리 성격의 변동금리 상품 등과 같은 상품 개발 실적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가계대출이 단기간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향후 금리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 여건이 변화할 경우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능을 높이고 신규 기획조사 테마 발굴, 수사기관 등과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