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주국제공항 매각, 정부부처 간 기싸움에 표류... 84억 적자 발생

청주국제공항 매각을 결정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부처 간 기싸움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발생한 적자만 8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이 해마다 계속되는 적자로 작년 3월 매각이 결정됐음에도 기관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매각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작년 3월 청주국제공항을 매각하기로 발표하고 매각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공고만 발표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 3월에야 비로소 국방부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방호업무에 대한 문제로 당국 간에 이견이 갈려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행장으로서, 활주로에 대한 사용분담금과 방호업무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청주공항은 작년과 올해 7월 현재 각각 58억8100만원, 25억2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채 방치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운영자는 방호업무 수행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 등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민간 공항운영자도 통합방위법 제21조 등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로서 방호업무도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공식 설명이다.

장 의원은 “매각발표와 동시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안이한 늑장대응”이며 “정부부처간 협의가 안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된 청주공항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항의 적자액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