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 7000억원 달해

서울지역에서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ㆍ오납 금액은 총 698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2111억여원에서 2009년 3041억여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829억여원에 달했다.

과ㆍ오납 발생 사유별로 보면 국세 경정이 2008년 922억여원, 2009년 1221억여원, 올해 8월까지 905억여원으로 매년 가장 많았으며, 착오 납부, 착오 과세, 소송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ㆍ오납 세금 중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101억원, 2008년 3005억원, 올해 8월까지 1725억원으로 매년 94∼99% 가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