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환율 문제 정점 될 듯

물밑 교섭 이뤄질 듯

정부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고조되고 있는 환율 문제의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떻게든 환율 문제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으로 이같은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의제와는 달리 공식 의제로 별도로 올려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고 회의를 한 달 앞두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증현 장관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1월 미 중간선거로 인한 정치적인 압력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1월이 되면 이같은 논쟁이 수그러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위안화 절상에 성의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환율문제를 공식 의제화하지 않고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개별 국가별 정책대안을 상호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열한 논쟁은 22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에서 물밑작업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환율 전쟁이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11월 정상회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절상을 밝혔듯이 액션을 취해주면 더욱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이 11월 중간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위안화 절상 압력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국도 절상폭을 높이는 성의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각국의 양보와 자국이기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IMFC 기조연설문에서는 각국의 이기주의가 최악의 상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환율 논쟁이 회의 의제로 부각되는 데 반대 입장이었으나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적극 물밑 조율에 나설 태세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위한 정부 개입이 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브라질 정부는 채권 매수 외국 투자자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2배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국제금융연구소(IIF)는 IMF에 최근 거시경제와 교역 및 환율문제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왜곡된 경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환율문제는 IMF 지분 개혁과 함께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