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카드깡 적발 업체 통계 전무

신용카드 불법 할인 가맹점(속칭 카드깡 업체)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업체의 통계자료가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7일 발표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카드깡 업체 적발건수는 각각 2만28건,2만1636건,3만5019건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깡 사업자도 2008년 757명에서 2009년 11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국세청과 카드사의 불법 가맹점 적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카드깡업자의 수익구조상 낼 세금을 다 내고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징세액 등의 통계를 낸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적발된 위장가맹점의 매출규모, 추징세액 등을 집계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무성의한 세원관리 자세”라며 국세청의 안일한 관리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