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공식서명까지 7년 산고...지금까지 추진일정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꼽히는 EU와 FTA를 체결하기 까지는 7년의 시간이 걸렸다. 시작은 지난 2003년 8월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부터다.

그 후 정부는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EU측과 예비협의를 거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3년여에 걸쳐 서울과 브뤼셀을 오가며 총 8차례의 실무진 협상과, 2차례의 수석대표간 실무 협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협상에서는 자동차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후 견해차가 큰 자동차 표준 분야 등은 공식 분과협상을 개최하지 않으며 경쟁,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세부분야에서 협상을 차례차례 타결해 나갔다.

마침내 지난해 10월15일 한-EU FTA에 가서명하면서 3년간의 교섭 과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교섭과정 종료휴 협정문 정식서명에도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반대로 난관을 겪었다. 당초에는 올해 연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에 합의하면서 7년여간 한-EU FTA 준비가 결실을 맺었다.

벨기에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한-EU FTA 추진과정

△2003년 8월 = 정부, EU를 중장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년 5월 15일 = 한-EU 통상장관회담(필리핀), 양측간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6년 7월 19일 = 한-EU FTA 1차 예비협의(브뤼셀)

△2006년 9월 26~27일 = 한-EU FTA 2차 예비협의(브뤼셀)

△2007년 1월 26일 = 한-EU 통상장관회담(스위스)에서 한-EU FTA 준비상황 점검

△2007년 5월 1일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 결정

△2007년 5월 7~11일 = 한-EU FTA 제1차 협상(서울)

△2007년 7월 16~20일 = 한-EU FTA 제2차 협상(브뤼셀)

△2007년 9월 17~21일 = 한-EU FTA 제3차 협상(브뤼셀)

△2007년 10월 15~19일 = 한-EU FTA 제4차 협상 (서울)

△2007년 11월 19~23일 = 한-EU FTA 제5차 협상 (브뤼셀)

△2008년 1월 28~2월 1일 = 한-EU FTA 제6차 협상 (서울)

△2008년 5월 12~15일 = 한-EU FTA 제7차 협상(브뤼셀)

△2009년 3월 23~24일 = 한-EU FTA 제8차 협상(서울), 잠정 타결

△2009년 5월 23일 = 한.EU 정상, 한-EU FTA 조기타결 합의

△2009년 7월 13일 = 한.EU 정상, 한-EU FTA 타결 선언

△2009년 10월 15일 = 한-EU FTA 가서명(브뤼셀)

△2010년 8월 16일 = 국무회의, 한-EU FTA 협정문 의결

△2010년 9월 10일 = EU 특별외교이사회, 한-EU FTA 협정문 논의

△2010년 9월 13일 = EU 일반이사회, 한-EU FTA 협정문 승인 실패

△2010년 9월 16일 = EU 정상회의, 한-EU FTA 2011년 7월 1일 발효 합의

△2010년 9월 16일 = EU특별외교이사회, 한-EU FTA 승인

△2010년 10월 6일 = 한-EU FTA 정식 서명(브뤼셀)

△2010년 10월 6일~2011년 6월 30일 = 한국 국회, EU의회 한-EU FTA 비준동의 완료 예정

△2011년 7월 1일 = 한-EU FTA 잠정발효

△향후 2~3년 = EU 27개 회원국 의회, 한-EU FTA 비준동의 및 한-EU FTA 정식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