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수립

지식경제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에너지위원회 위원, 주요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의결한다.

이는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위기관리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에너지원간 상호대체성 및 여러 에너지원에서 동시 다발적인 수급차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에너지원에서 산발적으로 수립된 비상 수급대책을 종합해 원별 비상수급대책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일관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경보는 비상상황의 심각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성하고,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석유는 국내 원유도입에서 전면적 공급(도입량 30% 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가스는 향후 75일 이내에 재고수준이 30만톤 이하로 7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각각 '심각'단계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심의한다.

지경부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11%)의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20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시장 중심의 보급 및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가격 체계도 개편한다.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전기·가스·열)의 경우 원가 반영 스케줄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재검토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등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산업 창출 및 국제협의체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희유금속 확보전략 및 세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원 개발역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시 에너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개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다음해 초 국가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