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곤 의원 “정부구매카드 통제 필요”

“연간 3700억원 규모 관리지침 없어“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관서 운영경비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사용기준이 연간 3700억원에 달해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외에는 특별한 정부구매카드 관리지침이 없으며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약관에 법인카드의 위법·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등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구매 등 일부기능만 사용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