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면 표시 뒤 아스팔트 공사 등 예산 낭비 많아”

재정부 예산낭비 사례 적발

도로에 노면 표시를 한 뒤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2년간 예산낭비 사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으로 도로 포장 후 다시 공사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모 시에서는 재래시장 인근 도로가 도로확장계획 예정 구간임에도 오수관로 공사 후 도로를 포장해 예산을 낭비했다.

모 읍 공설운동장은 개장 6개월이 안 됐는데 당초 심어놓은 관목을 파낸 후 잔디 위에 토사를 쌓고 소나무를 심었고 모 읍은 인도를 정비한 뒤 2년 만에 다시 갈색 고압벽돌로 공사를 했다.

모 군은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한 지 1개월 만에 상수도 진입공사를 했으며 모 동에서는 도로공사 후 오수관로 개량공사를, 모 구는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전용구역을 표시한 지 얼마 안 돼 상하수도 공사를 했다.

모 기관은 기관 명칭 공모로 1등 당첨자에게 300만원의 상금을 주고서도 이 명칭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철거될 버스정류장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주민의 혈세로 만든 자전거 도로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