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정부가 급여 일부 지원

2011년 예산안 이색 사업

내년도 예산 중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데 39억37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와 민간·해외투자자 공동으로 글로벌시장 진출목적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 콘텐츠펀드 조성에 400억원이 배정된다.

영화산업 신규고용 창출과 관광 유발효과 등을 위해 대규모 외국영화의 한국내 촬영시 국내제작 지출분의 20%를 환급하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1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사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정부가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로 최대 1년 범위내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해당된다.

위생‧영양관리가 취약한 100인이하 어린이 단체급식을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위생사와 영양사를 파견하고 영양식단 제공 지원과 위생 관리 지도에 20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2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분만건수 250건 이상 지역 중 관내 분만율이 30% 이하이고 1시간내 분만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인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 거점 산부인과 역할을 하게 하는 데에는 18억7500만원이 투입된다.

전문직 퇴직자 등 1000명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 4일, 1일 평균 6시간 근무에 식비․교통비 월 13만원,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건강검진, 문화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나눔포인트 월 2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0억4000만원이 배정된다.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에 28억원이 지원되며 대학생, 주부 등을 건강도우미로 양성해 1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환경성질환 유발요인을 측정․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5억원이 책정됐다.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대상의 교육 정보화 시스템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 사우디, 모로코, 태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국가 교육정보화 시범학교 설치․운영 등에는 20억원이 지원된다.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2012년말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을 전면 실시하는 데 따라 지상파 TV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컨버터 지급 또는 디지털TV 구매보조 지원에는 103억원이 지원된다.

자살, 가출, 성매매, 범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24시간 사이버 전문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에는 12억3600만원이 배정됐다.

일반국도의 중앙분리대, 도로표지 등 도로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위험도로 개선 등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산은 1680억원으로 늘었다.

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는 예산은 2억9800만원으로 늘었다.

스마트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 우수 중기제품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7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외 주 수출시장인 중국 칭다오에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건립에는 200억원이 지원된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관련 R&D, 전문인력 양성, 해외홍보 등에 대한 예산은 310억원으로 전년대비 69억원이 늘었다.

군 취사장에 식기세척기 보급을 확대하고 식중독 예방, 세척시간 절약 등 군 장병 위생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52억27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상 비행사고시 조종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난 장소의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자동전개식 적외선 발광띠를 보급해 장병 생명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살인․강도․강간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 범죄자에 대한 DNA 유전자 채취와 DB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은 108억6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