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혈세로 살아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3조3000억원의 재정과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LH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주고 LH 이익의 국고배당을 내년 한시 면제키로 하는 등 내년에만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지원액은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8.9%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LH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은 19.4%에서 25%로 높아진다. 내년 938억원,2015년까지는 1조2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LH 이익의 국고배당금을 올해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작년 LH 이익의 국고배당금은 2662억원 이었다.

다음으로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중 61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꾸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혁신도시 등은 LH가 자체 자금으로 보상하고 각종 용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과 공공에 팔았지만, 정부 소속기관 새 청사의 부지 매입비를 미리 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2000억원)도 LH가 선투자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으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장 내년에만 2400억원을 아껴주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배당 3000억원,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분 900억원, 혁신도시 땅값 6100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재정 지원 2400억원 등을 합하면 내년에만 얼추 1조200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그 이후에도 재정 지원과 금융부채 감소 등을 통해 총 3조3000억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