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매달 3000억원 적자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 8월까지 재정수지 누적적자 2965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 8월까지 296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 867억 원 흑자에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9~12월 항암제 급여 확대를 포함해 연 4280억 원이 들어가는 추가 보장성 강화 조치로 지출이 늘어 매월 2000억원~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으로 ▲수입확충 ▲재정누수방지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별 경쟁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7월에 3416억 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 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다. 적자를 낸 주요인은 잇따른 보장성 강화 조치와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증가가 커서다.

건강보험 진료비로 나간 금액은 하루 평균 1335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지원금이 상반기에 조기 수납돼 7월 이후 국고 지원이 월 평균 16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이 때문에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