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세 비중 하락세 지속 될 것"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방세 비중은 매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국세 수입은 241조7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65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8.8%, 21.2%로 전망됐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2.5%, 2005년 22.0%, 2006 23.0%, 2007년 21.2%, 2008년 21.4%, 2009년 21.5%, 2010년 21.5%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낮아졌다.

특히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2조6천억원이 지방세로 편입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비중은 지난해와 같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지방세 비중은 2011년에는 21.7%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2년에는 다시 21.6%로 낮아지고 2013년 21.5%, 2014년 21.2% 등으로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2011년 이후 매년 5%의 경제성장률이 지속한다는 가정으로 추산한 중기 세입전망에서 국세 수입의 증가율은 2011년 7.3%, 2012년 8.7%, 2013년 8.2%, 2014년 9.3%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반해 지방세 수입의 증가율은 2011년에는 8.8%를 기록하겠지만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6%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지방세 비중 21.5%는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2.6%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