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상임위 '中환율 제재법안' 24일 표결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4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해 제출한 법안으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하원 세입위는 샌더 레빈 위원장이 마련한 수정안을 24일 검토할 예정이며 하원 세입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빈 위원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소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현재의 위안화 수준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닌 미국의 투자 및 저축의 구조"라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