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0-09-17 10:47

홍석조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기갑 #공무집행방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의 하단과 향후 반등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 분석이 제기됐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공포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지표와 기업 실적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는 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하며 위축된 모습이다. 다만 일부 인기 물건에는 수십 명이 몰리는 등 선별적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6일 경·공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3월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0건으로 전주(376건)보다 약 39% 감소했다. 낙찰률은 43.9%로 전주(41.5%) 대비 2.4%포인트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900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 기준으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6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6원을 기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배우 강상준이 아내 이소나의 ‘미스트롯4’ 우승을 축하했다. 6일 강상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장면을 살면서 꼭 한번은 보고 싶었다”라며 한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날 ‘미스트롯4’에서 최종 1위인 ‘진’의 자리에 오른 이소나와 부모님의 모습이 담겼다. 강상준은 “이 장면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사상 초유의 급락세를 마주했던 국내 증시가 가파른 반등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이란발 중동 전쟁 위기라는 본질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나타난 이번 폭등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수급의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과 4일 2거래일만에 코스피지수가 1100포인트 넘게 증발한 것은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정부 합동 주유소 점검 원유 비축 208일분…단기 수급 안정 대미투자특별법 9일 특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나면서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다. 본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 의료계 “치료권 침해” 집단 행동 예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