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뉴딜 너무 늦었나

고용회복에 도움 안돼...올해 초 실시했어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한 새 경기부양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경기부양책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규모도 작아 경제활동 위축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CNN머니매거진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경기부양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새 경기부양책에는 2000억달러(약 236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및 1000억달러 규모 연구개발(R&D) 부문 세액공제와 500억달러 규모의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이 이미 반대를 표시하고 있어 경기부양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지 의구심을 표시했다.

경기순환연구소(ECRI)의 락쉬만 애츄탄 상무는 “미국 경기회복세는 이미 느려지고 있어 어떤 경기부양책을 취하더라도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경기부양책은 올해 초 상승 모멘텀이 지속됐을 때 시행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 경기부양책이 현재 판도를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부양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6~12개월 안에 경기가 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부양책으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경기회복의 핵심인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업이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2008년7월~2010년7월 실업률 추이(미 노동부)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최근 실업률이 수 개월 안에 10%를 넘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디시전이코노믹스의 알렌 시나이도 “인프라 프로젝트 지출 증가는 정부 부채만 늘리고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이른바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 시절 실시했던 가계소득 25만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조속히 승인해 더블딥(이중침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