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91% 최저생계비 부족"

입력 2010-09-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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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 중 9가구가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은 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209가구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91.1%가 최조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많이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50.2%와 40.9%로 나타난 반면 '적당하다'와 '조금 충분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8.2%와 0.7%에 머물렀다.

2002년 많이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답한 가구비율 87.5% 보다 다소 늘어났다.

또 지난해 4인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비해 실제 최저생계비가 약 45만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최저생계비는 132만7000원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 178만5000원보다 45만9000원 부족했다.

특히 3~4인가구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저생계비와 실제 지급분의 격차가 매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경우 2002년 주관적 부족분율 22.0%, 2003년 27.1%에서 지난해 34.6%로 점차 커졌다.

이는 1인가구의 부족분율이 2002년 41.7%, 2003년 45.5%에서 지난해 22.7%로 줄어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와 함께 5년 뒤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나아져서 탈수급'할 것으로 기대한 수급자는 2002년 18.5%에서 지난해 6.3%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답한 수급자는 32.4%에서 39.0%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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