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더 큰 경기부양책 필요”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커져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경기부양책 확대를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경제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것과 같은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그는 “모든 상황이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면서 “경제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고 언급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 국채 가격이 기록적으로 치솟는 등 연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만큼 재정적자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채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에 즉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부양책의 형태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추가 경기부양책은 세금감면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부자와 회사의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부자와 기업은 세금감면 혜택만큼 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자들은 이미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금감면이 그들의 소비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들은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어 세금감면을 통한 지출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근로자들은 세금감면으로 인한 추가 소득으로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임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신케인스학파의 대표주자로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금융시스템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그의 주장은 금융위기 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