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중앙·지방간 긴밀한 소통 노력”

정부,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종룡 제1차관 주재로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지역발전정책 및 5+2 광역경제권 시책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그간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육성성과 및 향후시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회의에서 “그간 중앙정부에서는 경제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매진했으며 지자체에서도 희망근로 등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 결과 올해 국내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성과도 각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중앙, 지방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중앙과 지방간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장기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5+2 광역경제권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위는 회의에서 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을 발표하고 중앙·지방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과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지원 사업 편람 작성 추진, 부처별로 다기화 되어있는 농어촌 및 도시정책을 통합·조정, 중첩 지역·지구제도 정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지경부, 교과부는 ‘5+2 광역경제권 시책’을 발표하고 선도프로젝트인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동해~삼척고속도로 등에 3조4000억원, 올해 3조7000억원을 지원했으며 R&D 인력 등 2246명 일자리 창출 및 선도산업 관련 신규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향후 상대평가 비중 확대, 미흡과제 조기 탈락 등을 사업평가 체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해 우수과제를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는 지난 1년간 6831명이 취업 및 인턴쉽에 참여하는 등 2만7382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향후 우수센터 및 미흡센터를 선정해 차년도 사업비 차등률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이 강화된다.

각 부처에서는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 문화·체육·관광분야 보조금 적기 집행 및 지역일자리 공시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5기 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16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향후 지역경제 육성시책을 발표하고 토의했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향후 주요 시책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도로·산단 등 인프라 구축, 지방기업 자금지원,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