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동산 투기억제에 효과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파트 거래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7일 분석됐다. 또 국민들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세무조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행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1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0.492만큼 하락했다.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1건 늘면 아파트 거래량이 6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수록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거래량 또한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6개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22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6%가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는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중 다주택 보유자 및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 등 세금누락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동의했다.

또 아파트의 부당 취득 또는 반복적 취득 등 세금누락 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93.9%가 찬성했으며, 부동산투기 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동의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세무조사 실시(21.6%),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20.3%), 대출억제 등 금융규제(18.2%), 분양가 인하정책 등 거래 규제(14.1%), 부동산 공급 확대(13.0%) 순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