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열쇠는 '진수희(?)'

정부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침, 보건의료계 논란 예고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최근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사진)가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진입 장벽을 낮춰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만들면 신규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부부처 중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윤 장관은 기회만 되면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왔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추진방침에도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확고한 반대입장 때문이다.

전 장관은 4월과 5월 각각의 행사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4월1일 간담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OTC 문제는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해온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제도개선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약 슈퍼판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약사단체는 김 구 대한약사회 회장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중앙대 동기로 막역한 사이라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의 입장이 정부에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입장에 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