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 금융투데이] 햇살론 혜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최근 제2금융업계에선 햇살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틀 전 한 저축은행 창구에선 언성이 높아지며 싸움이 났다.

사연인즉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왔는데 왜 햇살론 대출을 안 해주느냐며 고객이 소리를 지르며 난장을 친 것이다.

창구 직원의 말은 이렇다. 정말로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그리고 그 내용까지 소화하고 오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 창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이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일한다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왔지만 정작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도 모르고 있었고 재직증명서에 나온 홈페이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완벽한 준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서류를 조작하기 일쑤이고 그 배후에 사채업자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창구 직원의 설명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월 소득 90만원으로 애들 셋을 근근히 키우고 있는 한 아저씨의 경우엔 학비와 생활비로 인해 사채를 사용해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했다. 모회사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미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진실로 햇살론 대출을 해주고 싶지만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대출을 해 줄 수 없었다. 정부가 85% 보증을 선다고 하지만 PF 부실로 자산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저축은행의 입장에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객은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며 힘없이 나갔다고 한다. 아이러니라고 하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정부가 진실로 서민을 위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햇살론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이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연소득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정부문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엔 동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소득 50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서민대출(?)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