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담화...학계"핵심비켜 갔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0일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 내용에 대해 국내 학계와 문화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5월과 7월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주도한 김영호 유한대 총장 등 학자들은 병합조약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은 100년 전에 맺은 한일강제병합조약의 불법ㆍ무효화다"라며 "병합조약 자체를 합법이며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손해가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핵심을 비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날짜도 광복절인 15일이나 병합조약 조인일인 22일, 공포일인 29일이 아니라 앞당겨 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 지식인 1천여 명이 서명한 것은 '한일병합'의 원천무효였다"면서 "총리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 해도 10여 년 전 무라야마 담화를 반복하는 것은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시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도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말이 들어가야 했다"라며 "합법이라면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펼친 독립운동이 '합법적인 권력'에 저항한 불법적인 운동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말했다.

이장회 한국외대 교수는 "결국 지금 남은 것은 개인 배상 문제뿐인데 일본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 개인의 청구를 잘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 부분을 해결할 근거가 총리 담화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밝혔다.

다만,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반환에 힘을 쏟은 '조선왕실의궤 환수위' 사무총장 혜문스님은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