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강제해제 안한다"

"지자체와 합의해 원하는 곳만 해제"

지식경제부는 일부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검토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경제자유구역 해제, 단위면적과 개발 용도 조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이달 16일부터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우선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사실상 무더기 경제자유구역 해제통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차관은 "현행법상으로는 지경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고, 해제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다"며 "정부가 35개 지구를 해제한다는 생각은 완전한 오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모든 계획은 사실상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지자체는 없었다"며 "무조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의를 거쳐 주거단지 비중을 낮추거나 지정면적을 줄이는 등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