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내 35개 지구 지정 재검토

정부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 지정해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일부는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는 연내에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사업이 중단된 3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해제를 최종 선별하게 된다.

지경부는 지난 3월 6개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92개 지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지정, 장기 미개발, 지정취지 부적합 등에 해당하는 35개 지구를 검토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여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지구 등 5곳이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곳이 10개 지구로 가장 많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5개 지구가 모두 재검토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지경부는 지난 6월에는 이들 35개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기도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이 외자 유치의 효과가 없고 기업보다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붐만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간위원회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지정해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