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외환보유액 스와프 시장에 공급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한국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과 국내은행 등에서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외 채권ㆍ채무 불균형 구조가 평상시에는 과도한 원 달러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외환보유액의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연구원은 “왜곡된 스와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일부 자금을 스와프 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기관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에 추가 보완 대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 규제에다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로 선물환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원료 수입 기업의 선물환 매수 필요성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 연구원은 “내외국인 간의 주식투자 불균형은 국내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내국인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