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재정 감축 추가노력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재정 감축 목표 달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달 30일 낸 연례 프랑스 경제 리뷰에서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을 올해의 기록적인 8%에서 내년에는 6%로, 2013년까지는 유로 협약 의무선인 3%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지만 재정 감축을 위한 "추가 노력이 없을 경우"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프랑스가 내년에는 6.1%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돼 2013년에 3.9%로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2014년에도 3.2%로 전망돼 현 추세로 가면 2015년에나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측근 소식통은 프랑스가 "2013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2011년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라며 IMF가 당초 내년의 적자율을 7%로 잡았던 것을 6.1%로 떨어뜨린 점을 상기시켰다.

IMF는 프랑스가 적자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금을 개혁하고 은퇴 및 의보비 지출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 재정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가 및 법인세 범위를 확대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온실가스세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프랑스 공공 부채가 GDP 대비 90%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부터 소폭 하락하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스페인의 GDP가 올해 0.4% 위축된 후 내년에나 0.6%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2012년에는 1.7%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올해 0.3% 위축되지만 내년에는 1.3%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