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정책대안 마련, 협의 과정이 중요"

상호평가 과정(MAP) 통해 최종 합의

(준비위)

지난 27일 립스키 부총재가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연설에서 "모든 길은 MAP(mutual assessment process)으로 갈 것"이라면서 국가별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MAP은 상호평가과정으로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실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G20은 1차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국가 그룹별 정책 대안(policy option)에 합의한 바 있다.

이제 G20 국가들은 11월까지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대안에 합의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30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MAP은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20개 국가가 합의해서 세계경제의 틀(framework)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면서 "MAP은 재정, 환율 정책 등 세계 경제 주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어 G20의 지속성을 받쳐주는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은 내달 20일까지 3~5년의 중장기정책대안(template)을 G20에 제출하고 서로 회람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이후 워킹그룹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코멘트나 수정사항을 등을 제시하면서 상호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IMF와 세계은행도 이 과정에서 기술적 통계적 분석,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호평가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정책대안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다.

11월 정상회의에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 합의하게 되면 코뮤니케 본문에 핵심 내용이 포함되고 각 개별국의 정책대안은 부속서로 첨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정책대안이 IMF의 각국과의 연례협의에 따른 권고와는 어떻게 다를까?

IMF나 OECD의 권고는 국제기구와 개별회원국의 협의에 따른 양자 관계에서 나온 결과이지만 G20 정상회의를 통한 개별국의 정책대안은 20개 국가들이 상호평가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다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각국이 도전요인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해소요인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서로 입장이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이 협의를 통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국가들은 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하고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을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하고 사회안전망과 기반시설 증대 등 내수확대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호주, 영국, 미국, 선진 흑자국 제외 유로국가는 선진 적자국으로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정성 정책이 강조됐다.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신흥 흑자국으로 분류돼 사회안전망 구축, 기업정책 개혁, 내수와 균형을 맞출 유연한 환율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 개발이 권고됐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터키, 기타 EU국가는 신흥 적자국으로 묶여 성장과 고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효율을 다지고 시장규율 확립, 기반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대 석유 수출국으로 분류돼 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