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안보ㆍ국방개혁 과제 선정

정부와 군당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보완해야 할 국가안보 및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개최해 3개 분야 20여개의 국가안보 및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져 이행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과제는 크게 ▲북한 위협 평가와 안보 역량 점검 ▲국내외 안보환경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 분야에서는 병력규모 재조정, 통합군사령관 신설 등 합동성 강화 방안, 군조직체계 및 복무기간 단축 점검 등이 세부 연구 과제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이들 과제에 대해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경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