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죄는 日本, 내년도 예산 10% 삭감

2011년도 총 예산 71조엔 범위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일본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저녁 열린 임시 내각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세출 범위를 71조엔(약 960조원)선으로 정했다.

주요국 가운데 최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당초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는 평가다. 올해 일본 정부의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92조3000억엔이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1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채 발행 비용을 제외한 세출 범위를 71조엔으로 정했다. 신규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수준인 44조엔 이하로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건강한 일본을 부활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그 동안 고정돼온 예산 배분비율을 과감하게 뜯어고쳐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예산기준에 명기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임시 내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71조엔 범위가 적절하다”며 “그 범위 내에서 예산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권공약 관련 시책을 제외한 정책적 경비에 대해 올해 예산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도록 각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조2500억엔의 자연증가분을 더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 외에 지방교부세 교부금, 예비비는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농촌 세대 소득 보장’,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정권공약 관련 시책도 올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24조엔 규모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10% 삭감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엔 가량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과 고용 확대, 인재 육성 등을 실현해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예산 절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부처는 8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