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맞은 KISA, 수장 없어 표류

인터넷 법 제도 정비 등 해결 과제 ‘산적’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 기관이 통합해 만들어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오늘(23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KISA는 통합 대표브랜드 ‘e콜센터’ 출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강화 등 통합 시너지 효과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당초 KISA는 통합 기관 출범 시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30대 김희정 전 의원을 초대 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3개 기관이 합쳐 500명 넘는 통합기관을 이끌기엔 연륜이나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김희정 초대원장은 취임직후부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직문화의 유기적인 통합을 강조해왔다.

서로 다른 3개 기관의 조직문화 및 제도 등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한마음 도약 TFT’를 운영하고 인력, 기능, 업무, 문화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조직 융합을 목표로 삼았다. 김 원장이 연초에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역시 그 일환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인터넷침해 신고 상담을 받는 무료전화 118도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다.

e콜센터는 정보보호 관련 상담에 국한됐던 것을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도메인 등 인터넷 전반으로 상담영역을 확대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드림단’, ‘KISA 아카데미’ 등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터넷리터러시 운동 등 문화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온 KISA지만 최근 ‘원장 공석’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직면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된 김희정 원장이 임기 3년 중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 정부 산하기관의 원장 선임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동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보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ISA 원장의 공석은 추진력에 제동이 걸리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김 원장이 오는 2012년 말 지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 보안 기업들의 테스트랩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던 만큼 원장 교체 이후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

또 급변하는 기술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수십 개로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관련법률의 제·개정이 시급하지만 수개월 동안 공석이 되면 정책 집행 및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KISA 관계자는 “통합 1주년을 맞아 ‘118 자전거 국토순례단’으로 e콜센터를 더욱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