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세 도입 어려움 많다"

한국은행은 은행세가 도입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2일 '은행부과금(은행세)에 대한 국별 의견 대립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세 제도가 국제공조에 실패하고 각국의 금융산업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정착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론적인 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

또한 "은행세 제도를 국제공조에 의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규제 차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속성상 은행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영업기반 전체를 규제가 없는 국가로 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고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세가 부채의 구성을 적절히 조절해 합리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한다면 부담 자체가 크지 않아 소비자 전가라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은행세가 실제 완결된 형태의 제도로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은행의 치열한 반대 로비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