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도 위험 OECD 11번째

2008년 하반기 4위, 2009년 상반기 5위, 하반기 8위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올해 상반기 102.55bp로 집계됐다. 1bp는 0.01%포인트다.

이는 통계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웨덴을 제외한 28개 OECD 회원국 국채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이 낮아진 요인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재정 건전성과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 덕분이다.

재정이 탄탄해 국채에 대한 지급 여력이 충분하고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채권이 부도날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문외솔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로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았다"며 "국가 채무가 부도 위험과 큰 연관성을 갖는 것은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에서 재차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CDS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여기에 붙는 프리미엄(가산금리)이 높을수록 채권 발행 기관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보다 CDS 프리미엄이 높은 10개국에는 이른바 `PIIGS'로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가 모두 포함됐다.

그리스가 506.03bp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432.33bp), 헝가리(234.84bp), 포르투갈(213.68bp), 터키(179.27bp) 등 상위 10개국 가운데 9개국이 유럽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289.18bp까지 올랐던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하반기 117.58bp로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100bp 근처까지 떨어졌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국가부도 위험 순위는 2008년 하반기 4위에서 지난해 상반기 5위, 하반기 8위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다만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과 잠재 성장률 하락세와 채권 수급 요인 등으로 아직 충분히 낮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제금융센터 윤인구 연구원은 "주가와 환율의 안정세에도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가산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