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물 건너가나

부처별 이견에, 청와대도 난색...대출 규제 `현상유지'로 갈듯

당·정·청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대출 규제 방안에 크게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4·23 대책'의 후속조치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청와대, 당, 부처별로 이를 둘러싼 의견은 제각각 다른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DTI 자체를 일정 수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침체에 빠진 건설업체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기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손대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각 부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DTI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일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DTI 규제를 완화하고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인 과잉유동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은 이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맞아 여권 인적 쇄신과 함께 `친서민ㆍ소통'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키로 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주택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서민형 실수요자'와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