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의 본질을 벗어나선 안돼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등의 역할이 컸다.

이런 규제들로 인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은행들의 부실도 줄일 수 있었다. 심지어 올 5월 ECB에서 우리나라의 DTI를 배워갔다.

전문가들은 DTI규제의 본질이 벗어나선 안된다며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DTI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칫 주택시장을 살리려다 금융시장 전반에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이 아직 위기 이전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경로로 거의 회귀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DTI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DTI 규제의 본질을 벗어나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DTI 규제는 부채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매우 기본적인 규제로 주택 가격 변화와는 관계없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 이미 가계의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안정된 수준”이라며 “과거 금융위기에서 잘 견딘 것은 DTI·LTV를 일찍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DTI 등은 건전성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실장은 “DTI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DTI는 가계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는 게 주목적인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제도를 완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