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관리위 출범...중앙ㆍ지방재정 집중 점검

각 부처 장관ㆍ 민간 전문가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해 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리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앙 재정을 주로 다루지만 최근 문제가 된 지방 재정 상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경제담당 수석비서관 등이며 민간 위원은 8명 이내로 두기로 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재정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규율에 관한 사항과 재정규모,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의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다. 또 세출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 지출효율화 전략과 비과세·감면 정비의 원칙과 기준 등 세입기반 확충 전략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한편 재정부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