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별도 외환 안정성 방안 없지만…”

G20 정상회의 후 은행세 도입 통해 구체화될 듯

▲신현송 청와대 국제금융보좌관(연합뉴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정부가 별도의 외환 안정성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IMF 아시아 컨퍼런스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11월 G20 정상회의 후 은행세 도입에 대한 원칙이 결정된 후 이를 통한 구체적인 유동성 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은행의 외환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강화된 외환 안정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다.

6월 정부 대책에 대해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은 정부의 선물환규제 방안에 대해 “외환 안정성이 목적이 되면 안된다”며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신현송 보좌관은 금융 건정성 대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외환 유동성 추가 방안은 별도의 대책 없이 11월의 G20 정상회의 이후의 은행세 도입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금융 건전성을 위한 은행세 도입을 외환 안전성을 위한 대책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신현송 보좌관은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신현송 보좌관은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한 건정성 방안으로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신 보좌관은 아일랜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재정흑자가 3%, 재정부채가 25%에 이를 정도로 건전했으나 부동산버블로 순식간에 위기가 전파된 사례를 들었다.

다음은 신 보좌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지난 외환선물환 규제에 이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이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11월 G20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관련 IMF의 대출제도개선과 맞물려 여러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큰 틀로 해서 FCL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 IMF가 선제적으로 신용을 공여하는 예방적 신용라인(precautionary credit line), 주요 나라에 선제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적인 유동성 메커니즘(systemic liquidty mechanism),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권역별 통화안전망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가 IMF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컨퍼런스에서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전부터 제기했던 사안이다.(신 보좌관은 조선 회사 등 수출업체가 외화자산을 헤지하기 위해 선물환을 팔 수 있는 원화표시 채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단기 달러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제기해왔다.)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팀장과 장시간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갔나?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분이라 이번에 IMF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금융안전망 등 사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아닌가?

▲이번 컨퍼런스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 IMF가 아시아에 자신의 역할을 알리고자 하는 의의에서 열렸다. IMF가 아시아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보기 위해서 열린 것이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총재가 글로벌금융안전망 등과 관련해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과 긴밀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가. 이를 포함해 칸 총재가 한국에 나흘간 머물면서 행사를 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