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허와 실']④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유지하려면...

유지유럽악재 완화ㆍ기업투자 증가ㆍ물가안정 3박자 갖춰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6%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내 소비와 생산, 설비투자 등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나 기관, 기업들이 6%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유럽발 악재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과 물가상승 억제,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등이 그것이다.

우선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를 최대한 차단해 급격한 외화 유출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외화 차입이 급증한 상태에서 남유럽 재정 불안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과 민간기업 설비투자 증대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다.

물가상승은 경제 성장률 달성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 중 하나. 성장세가 지속화되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현재 한은이 전망하고 있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3.0%다. 상반기에 비해 0.3% 높은 수치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앞으로 경기 상승세가 지속돼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격차)이 플러스(+)로 전환, 수요 압력이 증대되고 일부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물가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

현재 한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가관리치는 3.0±1%포인트로 3.0%가 넘어갈 경우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건설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노력 등이 병행돼야 정부와 각 기관에서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 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급격한 외화 유출을 안정시켜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 국내 산업의 고용 창출력 제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증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수급 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기반의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