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허와 실']②출구전략 본격가동시 경기침체 우려

정부 성장률 전망치 낙관 일색..경계심 늦추면 안돼

기업과 민간 경제연구소는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고하저(上高下低)'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민간 및 국책연구소 경제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상반기보다 둔화하거나 침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의 77.3%는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았으며, 9.1%는 침체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상반기보다 빠른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은 9.1%,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4.5%에 그쳤다.

한은이 민간 위주로 하반기 경기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았으나 이들 전문가들은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상혁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최근의 경기선행지수와 경기지표를 볼 때 경기정점을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최근 금리인상 결정이 한번이 아니라 인상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등 시장에서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출구전략을 펼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전경련 BSI 전망치 경우 3~5월 110대를 나타냈으나 6월과 7월 108.9와 107.3으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을 조사한 중소기업중앙회 지수(SBHI) 전망치도 5월까지는 기준치(100) 이상을 나타냈으나 6월(98.1)과 7월(96.2)에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주 금리인상에 대해 논평을 통해 "금리인상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책자금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일례로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리나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28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물었다.

응답자의 63.4%가 5.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5%로 예상한 답변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5.0%가 26.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다소 거리감이 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삼성·현대·LG 등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이 제시하는 5.0~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이들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이 향후 우리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정부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