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예산사업 평가결과 미흡 판정

성과지표·목표치 부적절 등 원인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컨테이너부두 개발지원 사업 등이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난해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9%인 29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21.4%인 105개 사업이 미흡사업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미흡’으로 평가된 105개 사업의 주요 감점요인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부적절, 저조한 예산집행률, 성과미달성 등으로 분석됐다.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교과부, 44억원), 컨테이너부두 개발지원(국토부, 700억원)사업이 성과지표 부적절로 나타났으며 수산인력 양성 및 복지(농식품부, 157억원) 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비합리적으로 낮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운영(문화부, 315억원) 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낮고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한약 육성(복지부, 5억원) 사업은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고 연례적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업 경쟁력 기반조성사업(지경부, 15억원)은 성과달성 미흡,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행안부, 180억원)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과거 실적에 비해 낮고 사업방식(사업 대상지 선정) 부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상하수도 정보화(환경부, 16억원) 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과거실적보다 낮고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제기돼 미흡사업으로 평가됐다.

사업별로 우수사업은 ‘과학적 수사활동지원사업’(행안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농진청), ‘함정정비창운영사업’(해경청) 등 29개 사업이었다.

행안부 ‘과학적 수사활동지원사업’은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식․감정사건의 기한내 처리실적(%)’이 목표치 72%를 크게 상회한 8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의 ‘함정정비창 운영사업’은 ‘함정정비후 속도 향상률’이 목표치인 7%를 초과달성한 9%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진청의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해당 시․군의 특성화 품목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가율’이 목표치 10%를 상회한 15.6%를 기록,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34개 부처, 490개 35조2000억원의 일반예산, R&D, 정보화사업에 대한 2009년도 성과평가를 수행,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올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R&D 사업의 경우 단순한 양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기준을 적용했으며 예산집행실적은 중앙정부 배정기준에서 지차체 등 예산집행기관의 실집행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했다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재정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비를 증액하고 부진한 ‘미흡’ 및 ‘매우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편성시 원칙적으로 10%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일반예산사업은 우수가 5.3%, 보통 73%, 미흡이하가 21.7%로 평가됐고 R&D 사업은 우수가 10%, 보통 70%, 미흡이하가 20%로 평가됐으며 정보화 사업은 우수가 5.1%, 보통 73.4%, 미흡 이하가 21.5%로 평가됐다.

전체적으로 R&D 사업의 성과가 정보화사업 및 일반재정사업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평가단계별로 계획단계는 75.5점, 집행단계는 86점, 성과 달성 및 환류단계는 50.4점으로 나타났다.

집행단계는 재정조기집행노력 등 영향으로 평가점수가 양호하나 계획단계에서 계량적인 성과지표 및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평가가 낮았으며 연계돼 평가되는 성과 및 환류단계 점수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재정부는 앞으로 예산절감 등 집행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개정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사업이 보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성과보고서가 올해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8~9월 기간중 각 부처의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확인점검 과정에서 부처 자체평가의 관대화 평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미흡등급에 대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