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공동기준 중심 공조로 전환해야”

KIEP 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과제 보고서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G20 정상회의가 공동행동 중심에서 공동기준 중심의 공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토론토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 세계경제의 운영주체(steering group)로서 G20 체제의 공식 출범을 들고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급 포럼(premier forum)으로 개최하였음을 정상회의 선언문 1조에 밝히면서 G20가 위기극복의 소방수 역할에서 벗어나 정상상태의 국제경제 운영주체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G20와 G8간의 역할분담을 가시화해 G20 체제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G8은 정치·경제적 방향성을 제시한 반면 G20는 실질적인 국제경제협력 이슈를 다루고 2011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를 G8과 분리하여 11월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독립적인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신흥시장국으로 첫 G20 회의 의장국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 및 경제의 신질서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안의 결론을 맺어야 함에 따라 중요성 제고와 성과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받게 됐다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는 의제설정, 합의과정 관리 및 성공적인 행사 개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조직과 대외협력망 운영을 본격적인 한국 회의 준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여국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비참여국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부 연계(outreach)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이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의장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공조와 내부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