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자체 지급유예 선언 보완장치 필요"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경기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이 호황을 누리며 한국 경제의 경기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지려면 기업 문화가 갑과 을의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곧 개각이 예정돼 있고 우리(국무위원) 모두 언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