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DTI, 금융위기 확산 억제에 효과적”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한국의 DTI(소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금융위기 확산을 억제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13일 IMF 아시아 컨퍼런스의 ‘금융부문 이슈 및 국제 금융안전망’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한국의 DTI 제도가 금융위기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면서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재정흑자가 3%, 재정부채가 25%에 이를 정도로 건전했으나 부동산버블로 순식간에 위기가 전파됐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스페인의 경우도 2005~2007년까지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재정적자도 40% 이하였으나 부동산버블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DTI 규제를 통해 금융부채를 실물경제와 연계하면서 최악의 부동산버블을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보좌관은 “지난 6월 금융기완의 자산대비 외환선물 포지션규모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라기보다 은행의 레버리지 싸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비에 블랑샤 IMF 경제고문은 시스템위기 시 유동성 공급방안에 관해 외환보유고와 양자간 스왑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못되며 IMF의 FCL(flexible credit line) 제도가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낙인효과가 부각되자 않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블랑샤 고문은 그러나 FCL이 담보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상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블랑샤 고문은 미국의 경우 위기 발생 때가지 위기 및 이의 극복을 위한 법적, 회계적, 개념적 도구가 없을 정도로 규제체계가 미흡했다면서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너무 빨리 전염돼 불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