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5%p 인상 3년뒤 집값 '폭락'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병행해야 하락폭 방어

기준금리가 0.5%p 인상될 경우 3년 뒤 집값은 26% 넘게 폭락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기준 금리가 0.5%p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내년 상반기 4.1%하락하고 오는 2012년에는 14.1%, 2013년에는 26.1%씩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분기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예측한 결과 콜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1년 후 아파트값은 4.1% 내려가고, 2년 후엔 14.1%, 3년 후엔 최대 26.1% 떨어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내림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콜금리, 통화량 등 금융변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작용 하는데 비해 소득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변화가 아파트값 변화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0.1% 선에 그치지만 금리는 15.5%, 통화량은 13.9%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의 출구전략 조기 시행은 장기적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출구전략 시행의 시기 및 강도 조절에 있어서 경제 전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상황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완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기준금리인상, DTI, LTV 규제 등의 금융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옥순 책임연구원은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기준금리인상이나 DTI, LTV규제 등의 금융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