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R&D 예산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증가

녹색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

녹색 R&D 예산이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09~2013년간 GDP의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을 녹색분야에 우선 투입, 녹색 R&D예산을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저장,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등 10대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조건부 R&D 등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을 2009년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는 출연연구소 석․박사급 인력을 파견 지원하고 현장밀착형 사업화 전문가를 지원한다.

또 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녹색성장 기여도를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기술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R&D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녹색신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품목도 확대된다.

정부는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인증제 활성화 및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산업 펀드와 녹색산업 투자자금 조성을 통해 녹색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수출․R&D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금융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와 인증, 세제혜택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 지원은 올해 1350억원에서 2011년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된다.

중소 ESCO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공제 신설과 함께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경우에도 ESCO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수요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공공조달도 확대해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 구매 등에서 녹색기업을 우대하고 공공부문에서 녹색수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녹색분야 재정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 녹색투자가 확충되고 국내 녹색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녹색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R&D와 전문인력지원 등도 병행해 기술력 있는 녹색 중소기업이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