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전력독점 나라 없어...구조개편 추진"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KDI 연구용역 결과는 '경쟁과 효율서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산업 개편'을 제안했고, 그 정책적 대안으로 화력발전 자회사의 독립성 강화와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했다. 때문에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이번 연구 결과의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 최 장관은 "지금까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통합론의 주장이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효율도 못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연료도 통합구매보다 각각 경쟁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쟁 강화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