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결과 공개 확대해야"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의 공개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금감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최근 제재 내용의 공개수준을 높여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공개수준이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자와 시장보호 측면에서 볼 때 확정된 제재 결과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제재 관련 통지문에 관련 법규의 핵심문구와 근거를 보다 자세히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검사 및 제재심리 담당자에 대한 행태에서도 확인서, 등의서 등의 작성 과정에 피조사자 또는 피제재자의 자발성과 임의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위원회는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한정된 인적자원이 다방면으로 동시에 투입돼 검사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금융회사 검사 부문에서 미흡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개선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시감시팀 신설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매년 종합검사 실시 ▲금융회사 의견수렴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감독과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감독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 교수,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 교수,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등으로 구성돼있다.